EU, 강력한 새 대북 독자제재안 채택…”투자, 원유수출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 노동 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
유럽연합이 대북투자 전면 금지와 원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이사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소리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들을 보완하고 강화한 것으로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새 제재안은 우선 모든 분야의 대북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핵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광업과 정유업, 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에 대해서만 대북 투자를 제한적으로 금지했었지만, 이번에 그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분야로 투자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원유와 정유제품의 대북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했지만, 유럽연합은 정유제품 뿐 아니라 원유의 수출도 전면 금지하는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대북 송금액 한도를 1만5천 유로, 미화 1만7천700달러에서 5천 유로, 미화 5천900 달러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난민과 국제적 보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외에 현재 자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대상은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으로 늘었다.
특히 새 제재안으로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평가했다.